△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0일 ‘살 맛나는 국민밥상’ 특별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농식품 생활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황근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돈 매장을 찾아 삼겹살을 살펴보고 있다. 김흥진 기자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추진
식용유·돼지고기 등 7개 품목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밀가루 등 원료 매입비 지원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2. 5. 31
정부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밥상 물가 잡기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4.8%가 각각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밥상 물가안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가 가장 먼저 논의될 정도로 정부 대책이 물가안정에 방점이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중심 14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개 품목은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7개 품목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사료용 근채류다.
이와 함께 식료품비 인하를 위한 단순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가공 식료품은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장아찌 등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밀가루 등의 원료 매입비도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가공·외식업계를 위한 원료 구매와 식자재 구매 융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인하된다. 원료 및 식자재 구매 융자는 외식업은 최대 6억원, 가공업은 최대 50억원이 지원되며 현행 2~2.5%의 금리를 1.5~2%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이후인 6월 이후 또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에 지원하는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품목과 분야의 불안심리가 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급확대 등 선제적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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