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추경, 어떻게 되나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로
어업인 면세유 보조 신규반영
산불 진화 초대형 헬기 도입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5. 31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경영비 상승과 극심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추경으로 인한 증액보다는, 대부분 삭감 예산을 복원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농업지원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다.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총 사업비 6000억원 가운데 60％인 3600억원을 농협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분담률이 10%에서 30%로 조정되면서, 1200억원 증액된 1800억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 이로써 농협 분담률은 30%인 1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차보전 예산 46억원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하면서 11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1조1450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8%를 최저수준인 1%로 낮췄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성격이 유사한 3550억원 규모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료구매자금) 사업 금리도 1.8%에서 1%로 인하해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239억원은 신규로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사업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도 타 유류비 보조금과 동일하게 5개월 동안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대형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신속한 산불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초대형 헬기(1대) 신규도입 예산 55억원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4000억원이 넘는 농업예산 삭감을 예고해 농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5개 사업 2121억원 증액, 58개 사업 4253억원 감액 등 2132억원이 삭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232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은 16조8767억원에서 16조8956억원으로 약 189억원 증가하게 됐다.
국회에서 일부 복원된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삭감 규모는 1000억원에서 532억6000만원으로, 재해대책비의 경우에도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됐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당초 530억원의 예산 삭감이 정부안으로 올라왔지만, 국회에서 삭감 규모를 312억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됐지만, 인건비와 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추경 이후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의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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