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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분야 삭감예산 일부 복원…‘189억’ 찔끔 증액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01 |
조회 |
145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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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
비료지원 국고분담률 30%로
특별사료구매 지원 46억 증액
62조 역대최대 규모 불구
농업예산 증액 기대 못미쳐
상대적 농어민 지원 미흡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5. 31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4000억원이 넘는 농업예산 삭감이 예고(▶본보 5월 24일자 1면 참조)됐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삭감 예산 일부가 복원됐다. 특히 ‘농협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선, 국고 분담률이 30%로 상향되면서 1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다만 이번 추경이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의 증액 규모는 200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물가안정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의 추경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 30일부터 곧바로 시작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손실보전금 예산은 400억원 증액된 23조원 규모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 7만5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인 200만원보다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1700억원을 증액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80만명과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확정돼 관련 예산 8300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서 농어업 분야는 1000억원 규모의 농업예산 복원과 함께, 14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신설 등을 고려하면 총 2400억원의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증액사업은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1200억원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46억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239억원, 산불 진화헬기 신규도입 55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2132억원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재해보험과 재해대책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삭감 예산이 일부 복원되면서 농식품부 예산은 189억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추경 편성으로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액을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해 작게나마 순증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매번 추경 때마다 재원 편성, 지원 규모 등으로 반복되는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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