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2. 5. 31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 등이다.
또한 의료지원 대책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과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 대책으로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요금 지원, 주민 교통편의 서비스 지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도 마련됐다.
서 의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체계를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어촌 소멸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인구소멸위기지역 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특별회계·기금 설치, 중소기업 조세 감면 특례, 보조금 인상지원 특례 등 당초 발의했던 지원대책 일부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와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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