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구성 지연
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
진공 국회 2∼3주 지속 관측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거론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5. 30
전반기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院)구성이 지연되면서 후반기 국회는 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탓에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원장 놓고 갈등 재현=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상임위는 소관 행정부처를 견제하면서 법안과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주도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예산안 등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효력을 지닌다. 상임위 없이 본회의 없고, 본회의 없인 상임위 활동이 완결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임위’ ‘상원’ ‘상왕’ 소리를 듣는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을 소관하는 업무와 함께 다른 상임위가 심사한 모든 법안을 한번 더 점검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어서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도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충돌했다. 원내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는 관행 대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자리를 모두 차지하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거부하는 등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합의를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깬 민주당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면 ‘입법 폭주’를 저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하겠지만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의장단과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 국회’가 2∼3주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해수위 구성도 변동 예상=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수에 따라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후반기도 이같은 비율로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법사위원장 외에도 운영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국방위원장 등 통상 여당 몫으로 분류되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원장 일부가 야당인 민주당 몫으로 전환될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얻는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지만 민주당 다선 의원 가운데 당 지도부나 상임위원장을 지내지 않은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여서 후반기 국회엔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할 경우 재선 의원 가운데 1959년생으로 연장자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유력한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의원 중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해수위 합류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변동폭이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후반기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위원장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타 상임위 보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이달곤(경남 창원진해)·정운천(비례대표) 의원 등이 후반기 농해수위 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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