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정무역 등 4개 분야 논의
윤대통령 “글로벌 중추역할”
농업계도 협력체 ‘예의 주시’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5. 25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한국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을 규합해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출범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브루나이 등 13개국이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7개국이 들어오고 그동안 IPEF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던 인도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IPEF는 관세 인하가 핵심인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회원국간 시장 개방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는다. 대신 새롭게 통상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에 관한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원국들은 향후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무역분야 주요 의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제시해 농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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