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 가속화…진정성 있는 대내협상·맞춤형 대책 강구해야
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 2022. 5. 24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시장 개방에 앞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내협상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창간 41주년을 맞아 ‘시장 개방 가속화…한국 농업 어디로’를 주제로 진행한 지상좌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최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마저 상실되면서 국제 통상 관계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마저 사라졌지만 정부는 개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차원이 다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도 모자라 CPTPP가입 추진까지 더욱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그야말로 ‘반농업적’ 통상정책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농정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농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를 명확히 해 직불제를 포함한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 속에 확립·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CPTPP의 개방률은 96%로 사실상 완전개방과 다름없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데 식량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축산, 특히 한우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농축산업분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분야별 피해 분석과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문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은 “CPTPP는 위생검역 기준, 원산지 규정 등 농업보호 비관세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통상규범까지 요구되는데 끝내 CPTPP 가입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우리 농업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농업 전체 생산 감소액을 근거로 한우분야 생산 감소액을 추정하면 연간 884억 원, 15년간 1조326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업 부문간 심각한 무역이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와 국민은 물론이고 농업계 내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축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미래 저탄소·탄소중립 녹색성장 생물자원 산업으로 선도할 젊은 축산업 종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믿음과 신뢰에 기반해 국산 농축수산물을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 특히 인력과 재정·금융지원이 선결돼야 한다”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젊고 유능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젊은 농기업가의 출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고 장기적 재정·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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