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미 정상, “IPEF 통해 긴밀 협력” 밝혀
6월부터 본격 협상 전망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5. 23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한국이 IPEF 참여를 사실상 선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경제안보협력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IPEF 참여 의지는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협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부상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안정의 인·태지역을 추진하자는 취지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실천방안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 이후인 6월부터 IPEF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6월부터 18개월가량의 협상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PEF를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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