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배정 외국인 근로자 70% 입국 못했다
상반기 1만3760명 미입국
농번기 인력난 심화
입국절차 간소화 등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5. 20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지만, 올해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약 70%가 아직도 입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절차 간소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 총 1만9472명 중 상반기에 입국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37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입국 예정인 8개 시군 1450명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11개 시군 1002명은 제외한 수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입국 정상화 조치가 실시되었음에도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농촌의 특성상 농번기에 전국적으로 마늘·양파 수확, 과수 적과 등 노지채소·과수 인력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 인력부족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상승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나서 출입국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일용 임금은 7만~8만원 선이 적정선인데, 마늘·양파 수확기(5~6월) 주산지에서는 최대 18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농가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한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최우선 기조에 발맞춰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농번기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들과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다”며 “현재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실질적인 농어가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외교부 측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기 중인 해당국과 협의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필요시 백신 추가접종 지원 등을 통해 곧바로 농촌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출국을 하지 않은 인원이 5000명 정도 되고, 5월 중순 기준으로 2200여명이 입국했다. 지난해 1800여명이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계절근로자의 경우 1만1000여명 배정됐는데, 올해 처음 참여하는 지자체가 많은데다, 일부 필요 이상으로 신청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법무부와 협조해 상반기에 계절근로자 신청을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있으면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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