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CPTPP 가입 추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소위 말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 부분이 생기고 특히 농어업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면서 진행해야 된다”며 “그걸 간과하고 그냥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원칙 아래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정부, 거의 마무리 즈음에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며 “가입 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간 동의·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또 저희가 보완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쪼그라들어 올해 총지출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5％로 하락했다”며 “무기질비료 인상분 농가지원 방안도 실상은 농협에 부담을 전가한 내용이어서 농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농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산 반영에도 늘 유념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추경안은 한해 살림 전체를 설계하는 건 아니고 (농업분야) 일부 감액은 불용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엔 손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료가격 인상분 분담방안에 대해선 “서로 어렵지만 물가안정과 농업을 위해 지원하자는 부분이니 농협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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