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통합물관리에 맞춰 농업용수 사용자인 농업인의 목소리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해야 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 거버넌스 구축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농공학회 주관 농어촌물포럼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공학회 소속 교수진과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농업용수 사용자의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농업용수 부문은 환경 분야와의 다양한 마찰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데 공감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수량 타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부담 원칙 및 기준 마련 등이 언급됐다.
농업계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1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농업계 대표는 1명이 전부인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농업계 대표 인사를 미리 선정하는 등 내부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추진단 관계자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참여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국회·정부 등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농업계 내부적으로도 참여 가능한 후보를 뽑는 등 미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는 “2기 위원 구성 전까지 농업계 내부에서 대표로 참석할 수 있는 단체나 민간위원을 서둘러 결정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추가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 등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단체는 농업계 거버넌스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공식적인 협의체 마련을 위한 간사 역할은 농축산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 맡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여러 단체가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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