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가격 인상분 국고지원 분담률 상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농업 홀대가 극에 달한 추경안을 국회가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병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추경안 심사
농업예산 대폭 삭감에 유감 여야 “반드시 복원을” 목청
농협에 비료값 인상분 전가 대농민 지원사업 축소 우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5. 18
◆애써 확보한 예산 줄줄이 삭감=의원들은 첫 추경안 편성부터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새 정부의 행보가 걱정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농식품부 소관 58개 사업에서 4253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추경안이 그대로 편성되면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대로 떨어진다”면서 “농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던 대통령 말씀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것을 보고 어느 농어민이 대통령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중요성이 큰 사업들을 불용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손쉽게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1000억원이 삭감된 농업재해보험은 본예산을 편성하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어렵게 증액시켰던 사업”이라면서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농식품부 장관에 당부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기후위기로 필요성이 커지는 수리시설 개보수(530억원), 배수개선(230억원) 예산이 삭감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비료가격 지원 민간에 떠넘겨=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농협에 떠넘긴 것에 대한 질타도 거셌다. 정부는 올해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한다고 해놓고, 추경안엔 총사업비 6000억원의 10%인 600억원만 반영했다. 대신 농협에 사업비의 60%를 분담하도록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정부는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해서 생색은 내고 실제론 농협에 사업비의 60%를 분담하라고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역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고, 특히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을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농협에 지원을 떠맡길 경우 농협 재정은 악화하고 대농민 지원사업은 줄어들어 결국 농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 증액 필요한 사업은=의원들은 삭감된 농업 예산 복원은 물론 일부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번 추경안을 총체적으로 보면 농민 피해는 외면하면서 판매업자만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역시 “농민들은 외식 감소로 농산물 판로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마저 겹치면서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21.5%, 경영비는 9.1%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에 농민 지원은 (매출 등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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