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3년 단위로 사업 원점 재검토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제시
예결위, 상임위 전환 등 주장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5. 13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기획재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심의가 계속되면서, 점증주의 관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증주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기재부 주도로 이뤄져 온 예산 편성과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선,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의 측면에선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맹성규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통해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했다.
맹 의원은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면,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심의과정의 내실화를 꾀하고, 사전예산제도 도입, 예산안·결산안 심사시기 조정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맹성규 의원은 5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선 예산심의 등과 관련한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 예산심사의 주요 개선방향은 기재부와의 예산정보 비대칭 극복, 예결위의 총량, 분야,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 상임위의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라며 “이러한 개선방향이 실제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예산결의안, 지출한도 강제수단, 재정소요점검, 비용추계와 같은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은 “국회가 예산심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재위와의 소관 중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가 결산의 환류 기능 및 사업별 성과관리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열쇠를 기재부가 갖고 국회가 들러리 서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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