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등 10대 정책 공개 농촌 환경·인프라 개선 약속
지역특성 맞춤형 공약 ‘부족’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5. 13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농심 잡기에 나섰다. 각 정당은 농민 소득을 높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공히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 맞춤형 공약이 부족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 공약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각 당은 농민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보장해 농촌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농정공약에 공통적으로 담았다. 농촌 환경과 인프라 개선, 미래 인재 육성 약속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행방법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표 농정공약인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가 담겼다.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등을 통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살맛 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이·통장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 여성농의 지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정의당은 10대 공약 1번으로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 보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을 올려 주목받는다. 구체적으로 농어민 소득 보장을 위해 월 30만원의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단계적 증액을 약속했는데, 특히 기본직불제 가운데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선택직불금 비중은 20%로 늘려간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 이전, 국회·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지방 이전,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 지방교부세 교부율 22%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각 당이 내건 농정공약에 대해선 중앙농정 중심적인 데다 큰 틀이 최근 대통령선거 공약과 대동소이해 농심을 공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주요 정당 농정공약을 보면 대선 공약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입법사항이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각 후보자들은 정당을 떠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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