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농정과제는] 선택직불제 확대 검토 분야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5. 13
윤석열정부의 ‘농업직불금 5조원’은 기존 기본직불제 단가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선택직불제를 확충하는 데 상당 부분 쓰일 것으로 점쳐진다. 공익직불제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본래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선택직불제가 검토되는 분야는 크게 5가지다. 청년농 지원은 그 가운데 맨 앞자리에 올라 있다. 새 정부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을 3만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선택직불제의 하나로 편입시키면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구상이 나온다.
중소 고령농 은퇴 지원도 선택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 중소 고령농이 영농에서 은퇴하면 적정 수준의 선택직불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지급해 농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지구촌 화두로 부상한 식량안보·탄소중립도 선택직불제 확대 분야로 꼽힌다. 2020년 기준 밀·콩의 국내 자급률은 각각 0.8%, 30.4%에 그친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기초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전략작물직불금(가칭)’을 지급한다면 식량주권도 확보하고 쌀에 편중된 작물 생산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농경지 논물을 얕게 대고 화학비료·농약을 저감하는 농민에 대해선 저탄소 영농활동에 상응하는 선택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밖에 경관보전직불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경관작물을 심는 것 위주로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지만 선택직불금 개편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동 위주의 생태·유산·환경 보전 활동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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