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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취임, 식량주권 확보등 6개 농정방향 밝혀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5. 11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정황근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6가지 농정방향을 밝혔다.
첫째,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 확보를 위해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해 과일간식, 친환경 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 사업들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 확대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과 주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자부터 생산 기술, 가공, 유통 체계까지 농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이 발휘되는 농업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촉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적응 품종개발, 아열대 작목 도입과 작부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교육과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 농업의 교육, 기자재 실증,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고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밖에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디지털 육종·신소재 등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활성화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탄소감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CT에 기반한 사양관리와 가축분뇨의 감축·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선택직불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과 밭 기계화, 비료 할인 공급, 사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등 관련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재해 대비 안전망 확충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촌재생과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쉼터로 농촌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방문진료 서비스와 같은 농촌에 부족한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작업 안전과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같은 농정방향과 함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 장관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겠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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