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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직불제 확충·청년농 육성·식량주권 확보…‘살고싶은 농산어촌’ 만든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고령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등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된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더불어
농식품 혁신생태계 조성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의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농가 경영안정 위해 재해보험 품목 확대
인력공급 다양화 꾀할 것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5. 11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등을 지향하는 윤 정부가 5년의 기간동안 농업·농촌의 대변화를 견인하고 재도약을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난 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향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케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에 역량 집중
새 정부의 국정목표는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총 6부문으로 나눠진다.
이중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는 3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내에 13번째 약속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에 담겨져 있다. 농업·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일환으로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
우선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와 고령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해 재배치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도 도입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도 2031년까지 추진해 4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산림과 관련해서도 산불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 확보와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임업직불금·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 삶의 질 만족도를 지난해 5.7점(도시 6.5점)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귀산촌인 수도 2020년 5만9000명에서 2027년 8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 청년농 3만 명 육성 등 농업 미래 성장 지원 강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과 농식품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와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농지 선임대, 후매도’ 방식을 도입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와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15개소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올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와 온라인거래소 운영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그린바이오·신소재·탄소저감 연구개발(R&D) 강화와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024년까지), 농식품 펀드 확대, 10% 수준인 가축분뇨 비농업적 활용을 2027년까지 23%로 확대,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027년까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 창업 활성화와 농식품 수출을 2027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익형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 등 식량주권 확보와 경영안정 지원에 나서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식량위기에 맞서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의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 식량의 자급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 같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 함께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또 식량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과 같은 선택형직불제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재해보험 품목을 현행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체류형 영농작업반·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의 다양화를 꾀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먹거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업관측을 고도화 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2027년 35%로 늘리는 등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먹거리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먹거리 접근성은 물론 국산 농산물의 수요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0.8%, 30.4%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7년까지 7%, 37.9%까지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와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은 지난 10일 새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황근 장관의 과거 발언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며 △식량안보 위기 극복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 만들기 △농업직불금 단계적 5조 원 확대와 농업 경영 안정화 대책 강구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 5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농업계는 새 정부와 신임 농식품부 장관의 농정 방향에 대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협정 가입 철회, 농축산물 수급·가격안정, 농업소득 제고, 농업인력난 해소 등 당면현안의 해결과 함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와의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적 농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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