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사청문 답변으로 살펴본 새정부 농정 방향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5. 1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농정 사령탑이 된 정황근 후보자는 1985년 농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7년 농촌진흥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3년간 농정 업무를 맡아 온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만큼 농정 현안에 대한 식견엔 이견이 없다.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농협 사외이사 이력과 부재지주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이 오고갔지만, 여야는 큰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한 분위기다.
하지만 농어업계의 반발이 확산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을 비롯, 쌀값 하락으로 인한 추가 시장격리,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낙농제도 개선 등 풀어야 할 농정 현안이 산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업직불금 5조 확충’,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 등의 이행도 큰 숙제다.
# 농업직불금 5조 확충 공약 반드시 이행
직불금 배제농지 30만ha 추정
‘공익직불금법’ 개정 착수 전망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정황근 후보자는 “농업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시작된 공익직불제는 재정당국에 의해 관련 예산이 2024년까지 5년간 2조4000억 원으로 묶여있던 상황. 특히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대상농지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되면서, 억울하게 배제된 농가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또 전체 직불금 지급총액의 96.6%를 기본형 직불금이 차지, 공익기능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택형 직불의 비중이 3.5%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정황근 후보자는 “당선인께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라는 수치가 들어간 만큼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17-19 규정으로 배제된 농지가 한 30만ha 정도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가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면서 “곧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익직불제 시행 첫 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가 높았던 사안으로, 조만간 기본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당농지 요건 삭제 등 ‘공익직불금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소급 적용’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 CPTPP 신중 접근, 농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
농어업계 피해규모 특정 못해
상응하는 지원대책 수립 필수
정황근 후보자는 농업인들의 반발이 거센 CPTPP 가입과 관련해 “정부가 (농어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CPTPP 협상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난다면 농업인들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꿀게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시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일단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 4400억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 가입 여부나 SPS 규범 적용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하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농업인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3급 국가기밀문서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 “최대 농업분야 피해규모가 2조1700억원까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4400억원으로 발표,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식량안보 차원서 ‘밀·콩·쌀’ 특단의 대책 추진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반대
쌀가루로 밀수요 대체 모색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에 대해 정황근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시장격리가 늦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양곡관리법상 쌀 시장격리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최저가 낙찰방식의 역공매 제도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읿찰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RPC가 쌀을 이미 구매한 상태인 데다, 지역별로 가격이 다 다른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식량자급률을 생각했을 때 수요처만 있다면 쌀 생산은 늘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쌀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도정을 하면 바로 쌀가루가 되는 쌀가루 전용 품종이 이미 나와 있다. 이를 활용해 연간 200만톤 이상 쓰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충분히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최근 식량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밀·콩·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낙농제도 개편, 낙농업계와 긴밀한 소통 약속
용도별 원유가격차등제 동의
낙농산업-물가 연계 없을 것
현재 생산자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원유 용도별 가격차등제 도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낙농가들의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낙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올 2월부터 80여일째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개선안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통마진이라든가 다른 요소는 잡지 않고 쌀값 잡듯이 낙농인들만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 입장에 서야 하는데, 기재부 논리에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하자, “아니다. 낙농산업을 물가와 연계에 검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소비자,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고,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내야 한다”면서 “장관에 임명이 되면 당사자인 낙농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손질, 자투리땅 규제는 완화
부재지주 농지투기 엄격 관리
진흥지역 영농형 태양광 반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정황근 후보자가 소유한 농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활용, 투기성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부재지주 입장에서 향후 농지은행과 관련한 비합리적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사유야 어떻든 농지를 관리하는 수장의 입장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농지 매각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 정황근 후보자는 “제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농지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재 5%인 농지 임대수탁수수료는 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12%였던 수수료가 5%로 일괄 인하되면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으로 연평균 9억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임대수탁사업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지주들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감한다. 적정선으로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한 농지는 확고하게 지키는 대신,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태양광 시설은 진흥지역 밖 농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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