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놓고 농업계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확정·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새 정부의 통상전략이 담겼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과 CPTPP에 이어 IPEF에도 참여, 개도국·선진국을 잇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의 약자)’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알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구 정부 모두 IPEF 참여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PEF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통상전문가 간담회에서 “CPTPP·IPEF 가입은 ‘국익 우선 협상’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국 농업으로선 올 2월 발효한 알셉에다 아직 가입 신청 전인 CPTPP에 더해 IPEF라는 또 다른 통상 파고를 맞닥뜨릴 공산이 커진 것이다.
CPTPP는 일본이, 알셉은 중국이 주도한다면 IPEF는 미국이 이끄는 지역경제안보협력체다. 미국은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IPEF 추진에 최근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달 12∼13일 워싱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아세안 국가의 IPEF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 주요국이 IPEF에 참여하면 IPEF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태지역 최대의 포괄적 지역경제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중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IPEF 합류 러브콜’을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4월28일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면서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IPEF 협상과 관련한 대상국·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공급망 안정 등 농업분야와도 무관하지 않은 의제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촉각이 모아진다.
[농민신문] 올해 고추농사 시작부터 3중고...산지 생산기반 ‘위태’ 
[농민신문] [110대 국정과제-농업]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 법제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