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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110대 국정과제-농업]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 법제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9 조회 1233
첨부파일 20220505174143113.jp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적힌 패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사진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농업분야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이장·통장 기본수당 상향

     청년농 초기 정착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상환 부담 완화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단지 2027년까지 120곳에 구축

     농업관측 고도화 등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도모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5. 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모두 110개 과제로, 농업분야는 3개가 포함됐다.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새 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3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농어촌지역에서도 활성화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같은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고령농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계획도 세운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 중으로 법적 근거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장기적으론 서비스 거점을 확충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2031년까지 400곳에서 추진한다.

이장·통장 처우도 개선한다.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행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수당을 인상한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새 정부는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농식품분야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예비 청년농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후계농의 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공제를 상향한다. ‘농지 선(先)임대 후(後)매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도 늘려나간다.

농업 디지털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곳에 조성하고, 올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활용을 촉진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대하고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부터 운영하는 한편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디지털화한다.

새 정부는 그린바이오·신소재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을 발굴하고 전통식품·한식에 대한 한류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산업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연구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신성장분야 R&D와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펀드도 확대한다.

새 정부는 농축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단지를 120곳에 구축한다. 탄소저감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비율을 2021년 10%에서 2027년 23%로 높인다.

방역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하고, 2027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새 정부는 기초식량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다.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고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안정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우량농지를 보전·지원하고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을 통해 밀 자급률을 2020년 0.8%에서 2027년 7%까지, 같은 기간 콩 자급률은 30.4%에서 37.9%까지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농업직불제도 확대한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한다.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가칭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가 경영안정도 도모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현재 67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한다. 도시인력을 활용한 체류형 영농작업반과 외국인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을 다양화한다.

농산물 수급도 안정시킨다. 실측조사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021년 16%에서 2027년 35%로 확대한다.

먹거리 지원도 나선다. 각종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통합,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힌다. 2024년부터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하고,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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