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들, CPTPP 가입 등 농정현안 송곳 질의
낙농 갈등, 군급식 수입농산물 잠식 등 해결 의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5. 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산적한 농정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공익직불제 개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새 정부는 현재 2조4000억원으로 고정된 공익직불제 예산을 공약대로 5조원까지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직불제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문제도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기존 예산을 깎아서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수치가 들어가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세 자유화율과 동식물 위생·검역(SPS), 중국 가입 여부 등을 변수 삼아 CPTPP 가입에 따른 12개 피해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농업 피해규모는 연간 2조17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우리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예상) 피해 규모였던 연간 8150억원의 3배나 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피해 규모가 연간 853억∼4400억원’이라며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CPTPP는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농민들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낙농가와 정부, 원유업계의 갈등도 화두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낙농가가 삭발하고 약 80일째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을)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새 정부에선 다를 것”이라면서 “낙농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식량안보문제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식량안보 위기 극복’을 첫손에 꼽은 데 이어 “가장 자신 있는 농정 분야가 뭐냐”는 질의에 “밀과 쌀 문제를 연계해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밀과 콩 등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곡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논란이 된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선 오히려 농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며 정면 돌파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우리 농업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사외이사 경력이 장관으로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선 농업 세대교체와 인력난 해결, 군급식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농촌 인력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군급식 경쟁입찰로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장병 식탁을 잠식하는 문제에 대해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우선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국산 농산물이 장병 식단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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