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향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금 강요사실 알려지면 최장 8개월간 금지
지자체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5. 5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관계 등을 이용해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 모금을 강요할 경우 최장 8개월 동안 모금이 금지된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가액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6일∼6월15일이다.
고향세는 개인이 자신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공포되면서 법적 기반을 갖췄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자체의 고향세 모금·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기금 관리·운용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자체가 정보통신망·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게 했다. 고향세법은 개별적 전화와 서신, 호별 방문, 향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는데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 권유·독려를 하지 못하게 했다.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는 기부금을 접수할 때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 남부 금액, 희망 답례품 등을 확인하게 했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면 1차 위반 때는 2개월, 2차 땐 4개월, 3차 땐 8개월 동안 모금을 하지 못한다.
시행령은 지자체가 답례품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답례품 가액 한도는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해졌다. 지자체간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막으려는 취지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자체가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기금을 새로운 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저널] 상반기 1395억 규모 농식품 펀드 조성 
[농민신문]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에 김정희 농식품부 기조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