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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농지보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6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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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 소유 경자유전 원칙 위배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2. 5. 4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 19명 가운데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는 구체적인 농지법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농지구매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으며, 매입자와 실제 농지와의 거리(통작거리)가 4km 초과하면 안 된다는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자 매도한 1필지의 경우 농업경영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행 농지법 상 금지된 사인 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헌법 상 경자유전과 농지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LH 사태로 농지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특히 농지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만 5세부터 현재까지 57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면적 5339㎡ 로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황근 후보자는 "현재 소유 농지는 1965년 농가주인 선친이 취득한 농지를 1970년 후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당시 법령상 농가주가 농사를 지으면서 동거가족 명의로 농지를 등기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주로 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경작해왔고, 이후 부모님이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2011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작년에서야 첫걸음을 뗀 셈”이라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보유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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