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행하면서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내협상 등 SPS 관련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3일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동물 및 식물위생조치(SPS) 상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협정문의 SPS 챕터에는 △지역화·구역화 △동등성 △과학과 위험분석 △수입검사·증명 △투명성·긴급조치 △협력적 기술협의·분쟁 해결 등과 관련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의 SPS 규정 보다 더 자세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김 입법조사관은 향후 협상 진행 시에는 국내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진정성 있는 농어업계와의 대내협상 △국내 SPS 조직과 인적·물적 기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보강 △CPTPP SPS 챕터에 규정된 내용의 국내법적 수용 문제 검토 △SPS 이슈와 관련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기존 협의 채널 활용 논리 개발·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농어업계와의 대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내협상과 관련해 CPTPP가 갖는 장점 중 하나로써 이미 합의·공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요 내용과 그 영향 등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CPTPP SPS 챕터 등의 국문 임시 번역본을 제작해 공개하거나, 공청회에서 발표된 농업 부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가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 효과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 효과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에 더해 비관세조치의 완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수집하거나 새로 수행한 후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5년에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개선하는 자세도 대내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덧붙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굵직한 국제통상협상이 추진될 때마다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의 극심한 저항과 ‘협상 전략상 더 이상의 공개적 논의는 어렵고 이후로는 정부입장을 신뢰해달라’는 정부 통보가 되풀이돼 온 현상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한 공동체 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에 필수적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축적되지 않을 뿐더러 그 계기 또한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뤄지거나 단순한 개방 대 반개방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향후 CPTPP SPS 관련 공개 자료의 수집·분석, 소비자 참여 등이 보장된 투명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안전정책 추진에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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