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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정 혁신의 길] 선택직불제 확대로 소득 보전…가격안정제 대상품목 늘려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02 조회 1226
첨부파일 20220501001655086.jpg


      [대전환 시대 농정 혁신의 길] ⑥ 소득정책과 농가경영 안정화

      새로운 농업·농촌 자원 발굴 환경개선 따른 농가 보상 필요

      농산물값 불안정성 해소위해 과일·식량작물도 가격 보장을

      농식품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 국내산 수요처도 대폭 넓혀야 



          농민신문 기고=이태호 서울대 명예교수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 2022. 5. 2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농업이 겪고 있는 농가소득 정체와 양극화라는 두가지 문제는 결국 자원과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생산자원인 농업인력과 농지 문제를 살펴보자.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는 심각하게 생산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농지가 소수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농업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어 농촌환경 문제를 들여다보면 악화하는 자연환경(경관·생태계·수자원·토양 등)과 소실해가는 인문환경(전통·문화 등)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6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가소득 문제의 원인이 자원과 환경 고갈에 있다면 새로운 농업·농촌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을 이용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농업·농촌을 위해 어떤 자원을 발굴해야 할까? 첫째 1차산업인 생산에서 한계에 다다른 인력·농지 등 양적·물질적 자원을 확대 투입하는 것보다 미래의 2·3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질적·추상적 자원을 발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업·농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인문 환경의 공공재적 가치를 함양하는 자원, 즉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과 농촌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특히 아직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선택직불제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업·농촌 공유자원을 이용해 농민이 창출하는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가소득 문제의 원인인 자원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선택직불제는 농민이 농사지을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본직불제보다 능동적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인 만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불제 확대와 더불어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은 농가경영을 불안하게 할뿐더러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을 위축시킨다.

정부도 그동안 관측사업 내실화, 계약재배·수매비축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으로는 ‘가격안정제(Price Stabilization Program)’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격안정제는 생산약정농가에 출하지시 이행, 사전면적 조절의무 등 강화된 수급조절 기능을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채소류의 17% 수준에서 운용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채소류뿐 아니라 주요 과일 및 식량작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가격안정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지폐기·긴급수입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상적인 수급관리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농식품 소비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는 물론 인구 감소에 따라 농식품 절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영양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농식품바우처제도도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수요처로서 식품·바이오 산업의 원료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고, 현재 수입 농산물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가공·외식용 농산물의 국내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 가공·외식용 국내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 가공·외식용 전문 중간사업자 육성, 산지와 수요처간 계약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식품 수출은 현재 가공식품 중심에서 신선농산물 위주로 바꿔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농산물 신규 수출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출 지원방식 개선과 더불어 수출농가 조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화,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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