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윤곽
농어촌 청년뉴타운 27곳 조성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지정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등
지역균형발전 15개과제에 포함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4. 29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15개 국정과제에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이 포함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부문을 포함,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담았다.
이날 인수위는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해결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새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제시한 15개 국정과제에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이 포함됐고, 세부실천 과제로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등 농정과제가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 청년 뉴타운 조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교육, 문화 등 종합적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혁신동력 창출이 기대되며, 2027년까지 27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도 눈길을 끈다.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쌀 등 생산 조정 및 농촌소득원 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해 쌀 생산 이외 소득 창출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은 유일하게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이웃사촌 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독사 예방 및 공동육아, 어르신 돌봄에 대한 캠페인과 부처 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고독부를 신설,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선 단체가 고독관리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지역균형발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견인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한편 이번에 논의된 국정과제는 5월 3일 윤석열 당선인 주재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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