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국정과제 발표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설치 기업 대상 파격적 세제 지원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4. 29
‘지방 시대’를 천명한 윤석열정부가 농산어촌 지원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농산어촌의 소득 기회와 생활인프라 확대를 통해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위 차원에서 선정한 15대 국정과제를 공개하고 그 가운데 9번째로 선정된 ‘농산어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기술·자본 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촌소득원개발지구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산촌·어촌 특화사업 확대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등 7개 항목을 제시했다.
농어촌 청년뉴타운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교육·문화 등 종합적 생활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27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과 자본을 집약한 스마트팜 융복합단지는 2027년까지 10곳에 들어선다. 특위는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쌀 등 생산조정과 농촌소득원 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해 쌀 생산 이외 소득 창출 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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