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21년산 쌀 12만6000톤을 1차 시장격리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격리한다고 밝혀 가격지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1차 시장격리 잔여 물량 5만6000톤과 공급과잉 물량 7만톤 등 총 12만6000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합의했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격리 방식이다. 이번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5월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즉 1차 시장격리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컸던 역공매 방식으로 매입하기에 또다시 농민들의 물량보다는 농협이 보유한 물량 위주로 매입이 되고 가격 역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격리와 마찬가지로 예정가격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를 공개한 적은 없기에 이번에도 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공매가 될 것이며, 농협에서 26만톤 격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정협의에서는 당초 격리하기로 했던 물량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시장격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시장격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낙찰가격인데 농식품부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장가격을 1차보다 더 하락한 3월, 4월로 기준을 잡으면 가격지지 효과가 없다”며 “최소 1차 격리 평균 6만3700원대 이상으로 낙찰을 해야 농민들이 보유한 물량을 소진할 수 있고 가격지지 효과도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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