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촌 만들기’가 추진된다. 국제 곡물값 급등으로 부쩍 관심이 높아진 식량안보 문제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국정과제 목록에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안’을 3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체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농업의제가 3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주변에선 한때 농업분야 국정과제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지만 ‘인수위 농업 패싱’ 등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문재인정부 수준으로 과제수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가 내걸게 될 하나의 ‘국정비전’ 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 등 6개 분야의 ‘국정목표’를 설계하고 있다. 6대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가 제시되고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와 구체적 실천과제가 배치되는 식이다.
농업 관련 국정과제로 우선 거론되는 ‘살고 싶은 농산촌 만들기’ 영역에는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재생 지원 ▲의료·복지 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산림재해 적극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등이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된다.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국가 차원의 인구적·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촌 마을주치의 도입과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농업 주요 현안을 담는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꼽고 있다. 실천과제로는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농업직불금 2배 확대로 중소농 지원 강화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이 검토된다.
인수위는 앞서 6일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간담회’를 열고 기초 식량작물 비축 확대와 민간 주도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22일 브리핑에선 “현행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개정해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실경작자 구제와 선택형 직불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는 ▲농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과 생산·유통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민간 주도 연구개발(R&D) 등 개방형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질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인수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했으며, 확정안을 5월초 발표하기로 했다. 농업계는 윤 당선인 주요 농정공약이 국정과제를 통해 실제 이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윤 당선인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강조한 만큼 그런 약속을 충실히 반영한 국정과제가 수립돼야 한다”며 “특히 과제만 선정하고 예산은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방안 등은 구체적인 이행계획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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