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보고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회보고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다.
본지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은 CPTPP 추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치 않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상임위에서 국회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퇴짜 통보였다. 정부는 이날 서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지만 이와 정면 배치된 결정이 국회에서 이뤄진 셈이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산업부가 내용을 더 보완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로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산업부)는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생략하고는 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에선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농수산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냈다”며 “이 때문에 정부 보고를 받을지에 대한 판단을 원내지도부에 맡겼는데 현 정부 임기 안에는 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임기를 2주 남긴 문재인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이 무산될 경우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CPTPP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문에 “가입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아직은 대응책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CPTPP 추진은 국내 농어업계 반대뿐 아니라 기존 회원국의 텃세로 쉽게 진척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이 우리나라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할 경우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것도 난제다. 농민의길 등 농어민단체와 정의당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협정을 단순히 국가 경제라는 차원이 아닌 국민의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가입 논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농어민들과 함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뒤에 다시 의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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