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례브리핑
농지요건 개정…예산 확보 내년부터 실경작자도 지급
정부에 ‘쌀 추가 격리’ 촉구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4. 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구제 방침을 밝혔다. 산지 쌀값 급락과 관련해선 시중에 남은 2021년산 초과생산량 12만5000t을 정부가 조속히 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농지 요건 탓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명분으로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의 농지는 지금까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농업공약으로 제시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 도입·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 이행에 대해선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인수위는 농업계 현안인 쌀값 급락 문제를 거론하며 20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27만t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12만5000t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한포대당 4만777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3%나 낮다.
정부는 지난해말 당정협의에서 초과물량 27만t 매입 방침이 결정된 뒤 1차로 14만5000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진행한 탓에 계획했던 물량을 다 매입하지 못하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수위는 정부가 27만t에 대한 시장격리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단경기임에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요청에도 현 정부가 추가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엔 차기 정부에서 즉각 매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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