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우려가 현실이 됐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2. 4. 22
지난해 10월 전국 축산물‧농산물 군납조합협의회가 아스팔트 위에 집결했다. 국방부가 국군 장병들의 급식 품질을 높인답시고 군납 입찰 방식을 농축협 조달체계에서 경쟁입찰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다.
협의회의 입장은 강경했다.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저가 경쟁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고, 수입산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쟁입찰의 장점도 있다. 가장 가성비 높은 상품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군납의 용도를 가성비라는 단편적 요소로만 생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군납이나 학교 급식과 같은 국가 먹거리 사업은 국내 먹거리 철학을 규정짓는 상징적인 경로다. 장병이나 학생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단순 집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국가의 먹거리 공급체계에는 국정 철학과 식품 농정이 녹아든다. 가령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권고한다면 국가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국내산 과일을 공급하는 이유도 건강도 건강이지만 국내산 과일 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 취약한 국내산 과일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군 급식 부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급식 조달체계의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쟁입찰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국방부는 잘못된 진단을 했을뿐더러 잘못된 처방을 내린 셈이다. 군 급식 부실 원인은 군 내부의 부실한 조리 시스템과 엉성한 배식 관리에서 파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결국 국방부는 경쟁입찰 방식을 강행해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군 장병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발생했다. 국군 장병들도 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먹거리 체계를 규정짓는 제도에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 국가 재정의 쓰임은 국정 의지를 반영한다. 군납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임과 동시에 국내 농민들의 생존 문제가 담보돼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결국 국방부는 국민 세금으로 수입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가장 고단백의 식품을 섭취해야 할 국군 장병의 먹거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수를 둔 셈이 됐다.
지난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군 급식과 관련해 “군급식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 “정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병 중심주의 원칙 아래 선 식단 편성, 후 식재료 경쟁 조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총리의 말처럼 개편된 군납 경쟁 조달 체계가 결과적으로 장병 중심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수입산 쇠고기 납품을 시작으로 농가들은 대기업과 수입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총리 말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원인을 살펴봤다면 결국 우리 장병들에게 수입산 쇠고기를 먹이고 국내 농가들에게 비수를 꽂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농가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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