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제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농어업회의소 요구에 정치권 ‘공감’ 주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화 최대한 협조”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이번 임시국회서 논의”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4. 21
농업계에서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과 농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최근 적극 공감을 표하고 있어 법 통과가 주목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4월 초부터 국회 인근에 천막을 마련하고,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당 지도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4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시작으로 12일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18일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20일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충남 보령·서천) 등과 잇따라 가졌다는 것.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충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충남은 유일하게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갖고, 당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제주 서귀포)와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이 함께 했으며, 전국 10여개소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고, 전국 26개소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김종민 의원도 “헌법의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규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업분야 교섭력 확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법제화 요구에 공감하며, 민주당은 농정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관련 법을 발의했고,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 공청회 개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이 이뤄진 만큼 법 제정 공감대와 여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농어촌지역 현장의 요구는 높다”며, “국회 상임위원 교체가 얼마 안 남은 만큼 5월말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장 농어업인의 힘과 의지를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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