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혁신의 길] 지나친 정부주도 정책 그만…농민·시장 역할 강화해야
농민신문 기고=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 2022. 4. 20
[대전환 시대 농정 혁신의 길] ① 새로운 농정 추진 패러다임 모색
시장 왜곡·선심성 사업 줄이고 농가 특성 고려 맞춤형 정책을
중기계획 수립…불확실성 제거 실질효과·파급력 등 평가 필요
농업·농촌 규제도 획기적 개선
<글 싣는 순서>
② 스마트농업 육성과 농업기술 혁신
③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농업 육성
④ 청년농 육성
⑤ 식량안보 확립
⑥ 소득정책과 농가경영 안정화
⑦ 농촌개발정책 개선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아래 농업·농촌이 발전해왔다. 주곡 자급, 시설농업 확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근대화했고 각종 시설을 건립해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켰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는 등 국민 복지에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가소득이 낮고 농업·농촌이 침체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시장개방 확대, 온라인 유통혁명, 인구구조 변화, 식품 소비패턴 변화, 지역 과소화 같은 거대한 환경 변화를 맞이해 우리 농정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21세기 대전환 시대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모색과 농정 추진 방식 개편이 요구된다.
새 농정 패러다임으로는 먼저 민간과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농민 조직의 기능이 미흡하고 농촌에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농정을 지나치게 주도함으로써 농민의 자율적 발전 의지와 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한 측면도 있다.
앞으로 정부는 환경보전, 연구개발·지도, 농촌 유지, 방역, 식품안전, 재해대책 같은 순수 공공재 공급에 주력하고 생산·유통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사업, 개인 또는 소수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선심성 정책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농가를 평균적이고 획일적으로 대상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전업농은 농업발전의 핵심 주체로, 영세 고령농은 다원적 기능, 농촌사회 유지·발전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전업농은 일본의 ‘인정농업인’ 제도를 벤치마킹, ‘농업인 자격증’ 등을 부여해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물류·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과 함께 식품 복지, 건강한 식생활, 식품안전성, 식품 폐기물 처리 같은 환경문제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통합적인 식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식품·농어업 정책 관련 부처가 협력·조정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정책 추진 체계 개편도 시급하다. 농정을 미국의 농업법(Farm Bill),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al Policy)같이 중기계획 제도로 전환해 농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5∼7년 단위의 농정 방향과 수단을 정하고 정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는 농정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정책 평가 때는 산출물 위주의 외형적 성과(Output)보다 농가소득 증대 같은 실질적 효과(Outcome)와 장기적인 파급 영향(Impact)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정 추진 체계 개편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농정의 분권화·지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획·집행 체계를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직불제, 식품안전 관리같이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육성, 농촌 개발 정책은 지자체가 기획·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통폐합해 중앙 농정사업을 단순화하고 포괄보조 지원방식을 확대해 지역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난립한 농정 추진 기관 또한 재편해야 한다. 물량 위주의 공모사업 방식을 개편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정책관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의 융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소득 기회를 창출하려면 농업·농촌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규제를 혁파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극대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결국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탄소중립 등 대전환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정책 체계를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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