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입 신청까지는 이제 국회 보고밖에 남지 않았다. 일방통행식으로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는 국회 보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CPTPP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CPTPP 사무국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농업계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CPTPP 가입을 공식 선언하기 전부터 ‘가입 절대 반대’를 외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CPTPP 가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농업계는 통상협상 개시를 위한 필수 절차인 피해영향평가·공청회 등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 시 국내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동식물 위생·검역(SPS)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에 불과해, (정부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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