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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만 회장이 ‘농어촌·농어민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을 전달하는 모습.
양곡관리법 개정-필수농자재 구매비용 지원 등 추진 건의
축산단체 “함께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정책 펼쳐 달라”
인수위에 ‘농어촌·농어민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 전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4. 14
최근 농축산업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잘못된 정책, 기후위기, 국제정세 등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현장과 괴리되는 정책이 남발돼 농가 시름이 더 깊어져만 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최고 농정 치적으로 이야기되던 쌀값 문제는 정권 말기 들어 치적에서 골칫거리(쌀값 하락 심화)로 전락하고 있으며, 각종 축산 분야 정책들은 현장과 엇박자를 내며 축산 기반을 흔들고 농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특히 농어업계와 한마디 상의와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CPTPP 가입 신청 추진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클라이맥스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농축수산 업계는 오는 5월 10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농축수산 업계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고,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으로 구성된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CPTPP 가입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농어촌·농어민 살리는 5대 농어업 요구안’을 전달했다.
5대 농어업요구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공공수급제 실시)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폭등 필수 농자재·어로·사료 구매비용 보전)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농어촌일손 문제 해결)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 공정가격제-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안정화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은 2021년산 쌀 시장격리는 시기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역공매 최저가 입찰’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로 시행돼 오히려 쌀값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생산량 증가나 가격 하락 시 쌀 시장격리 시기와 가격 등을 명시하고, 더 나아가 공공수급제를 실시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격리 시기를 강제하고 공정가격제와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 폭등하는 사료-농자재 구입비용 국가가 지원
반값 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의 경우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폭등하는 필수농자재·어로·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비료, 농약, 면세유, 어로도구, 비닐멀칭 및 기타 필수 농자재, 축산 배합사료 등이다.
아울러 추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을 위해 사료안정기금, 사료곡물비축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인력 안정화시켜야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은 그간 이주노동자에 의존했던 농촌인력 수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폭등이 발생했다. 여기에 농촌인력 부족은 식량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인건비 상승은 생산비 상승으로 직결돼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인력 수급 지원 및 인건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인수위에 전달했다.
# CPTPP 가입 추진 중단 식량자급률 대책 수립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CPTPP 가입 추진 문제도 건의됐다. CPTPP는 개방수준이 농축임산물 96.3%, 수산물 100%에 달하는 메가FTA로, 정부의 추정에 따르더라도 연간 8,4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가입과 검역기준이 완화되면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어 농축수산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장국인 일본이 대만에도 가입조건으로 제시한 후쿠시마산 농축수산물 수입조치를 한국에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로 이미 국제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 또한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식량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민의 생존권, 국민의 건강권,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 현장 불신 키우는 규제중심 축산농정 중단
현장 불신이 커지고 있는 축산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축산 농가들은 규제중심의 축산농정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 발생 책임을 축산농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정책(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등 중단, 윤석열 정부에서 축산단체와 협의 하에 합리적 정책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또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낙농가 원유가격 및 물량(쿼터)의 국가통제를 위해 낙농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강행 추진하는 낙농대책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가금업계 현실을 감안해 계도 수준에 그치는 처분 및 새 정부의 농식품부가 농산물 툭수성에 따라 관련 제도를 공정위 기준에 맞춰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 현장과 소통
축산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 주범, 방역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규제일변도 농정을 축산농가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현장 축산 농가의 농정불심은 역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고사 삼아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함께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농축수산 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다. 곧 운행을 시작할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농어촌·농어민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을 얼마나 새 정부 농정에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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