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확대 급급 우려’ 부정적 시선 존재
풍부한 경험, 높은 전문성 인정받아
센터 운영에 자조금단체 의견 반영해야
한국농업신문 김흥중 기자 2022. 4. 13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농협경제지주가 선정되면서 센터 운영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따라 선정된 농협경제지주가 앞으로 3년간 자조금 지원업무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면서다.
의무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품목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되며 전액 국비 지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새로운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낸 가운데 농협경제지주와 한 민간기관 등 총 2곳에서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까지 내부 심사를 거치면서 센터 운영기관으로 농협경제지주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결과를 두고 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농협경제지주가 자조금통합지원센터로써 제대로 기능할지 우려스럽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또다시 신규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에만 치중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통합지원센터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임의자조금이 설립된 품목 단체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업무가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A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업무가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에만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항상 있었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에는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농협이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자조금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전처럼 신규 품목 확대 등 정부 과제 수행에만 치우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운영 방향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B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본래 농협에서는 임의자조금 단체 육성 업무를 대신해주기도 하는 등 자조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을 쓰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농협경제지주에 거는 기대도 만만치 않았다. 농협이 가진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지도 기능 등이 자조금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C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농협은 품목별로 자조금 단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조직이다. 이는 전문성 측면에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자조금 단체 대부분이 농협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 협조를 구하는 데 이전보다 수월해질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의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통합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행보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간에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세부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자조금 단체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협의할 때 품목 단체들도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 의무자조금 단체가 터놓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는 의무자조금 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농협,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도 자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보다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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