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쌀 시장격리로 인해 쌀값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지난달 15일 4만9904원에서 이달 5일에는 4만8464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20만톤 시장격리를 지난 2월에 했지만, 격리한 물량도 14만5000톤밖에 되지 않았고, 격리 가격도 역공매방식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아 효과가 미비했다. 현재 12만5000톤을 격리하지 않으면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전국위원장 간담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속한 시장격리를 당지도부에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2월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추진과 수확기 이후 사장격리 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의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에는 농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인 농업계 협의 없이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 뿐만 아니라, 비료·유류·원자재 비용 등 생산비의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지연될 경우 쌀값은 수확 익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의 주장이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할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구촌의 식량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식량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12만 5천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도 쌀 시장격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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