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김치 국가명 표시’ 지지부진…‘국산 고춧가루 사용기준’ 두고 생산자 vs 업계 평행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11
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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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 "고춧가루는 부원료 외국산 안쓰면 가격경쟁력↓
생산자단체 "수입원료 허용땐 국내 고추 생산기반 무너질것"
김치협회 공청회서 해법 모색 국산 사용비율 의무화 등 제안
농민신문 김다정 기자 2022. 4. 11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 등록을 두고 원료 생산자단체와 김치 제조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는 외국산 김치가 해외시장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제도다. 국내에서 국산 원료를 이용해 한국 고유 방식으로 제조한 김치에 대해 ‘한국 김치(Kean Kimchi)’라고 별도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반대로 기준에 미달하는 김치에 대해선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제도다.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김치’를 외국산 김치와 차별화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김치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된 뒤에도 김치의 등록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 기준 등을 두고 원료 생산자단체와 김치 제조업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려면 국산 고춧가루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생산자단체와는 달리, 업계는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외국산 고춧가루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치 제조업계에선 고춧가루는 김치의 주원료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형국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가명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려면 주원료, 즉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고춧가루는 김치의 주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산을 써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산 고춧가루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확정될 경우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김치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배추·무·양파·마늘 등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고춧가루 등 양념인 부원료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하더라도 최종 제품을 해당지역에서 생산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면 국내산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김치를 국가 인증제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김치산업 활성화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에선 고춧가루가 김치의 주원료라는 건 상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김치 고유 ‘가치’를 지키는 것이 김치산업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홍성주 한국고추산업연합회장(충북 제천 봉양농협 조합장)은 “배추김치에 고춧가루가 없으면 김치라고 부를 수 있겠냐”며 “고추농사는 노동집약적이라 안 그래도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외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한국 김치’로 판매한다면 국내 고추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 보호’라는 지리적표시제 제정 목적을 고려하면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가치사슬연구단장 역시 “기존에 지리적표시제 인정을 받은 것들은 다 해당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도 그게 맞다”며 “계약재배를 통해서 계속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게 해 지역 농업을 진흥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난항이 지속되자 최근 대한민국김치협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선 ‘절충안’이 건의되기도 했다. 국산 사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거나 김치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생산자단체와 제조업계가 협의해 국산 사용 비율을 정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지현 GS&J인스티튜트 연구원 역시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는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인데 정작 김치 수출업체들이 원료문제 때문에 등록을 꺼린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일정 정도 국산 사용 비율을 의무화한다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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