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있는 사안…충분한 논의 뒤 의견 형성”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CPTPP저지비대위’와 면담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4. 6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가입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CPTPP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이달 안에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수위가 ‘신중론’을 내세움에 따라 CPTPP의 향방이 주목을 끌고 있다.
CPTPP는 호주·캐나다·일본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현 정부는 4월 안에 가입 신청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대부분이 농업 강국인 데다 역내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평균 96.1％에 달해 농업부문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국내 농업은 15년 동안 연평균 최대 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CPTPP 신규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능해 기존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가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이 CPTPP 가입할 당시 호주는 일본 측에 무관세 쌀쿼터 8400ｔ을 요구해 관철한 바 있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농업계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원장인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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