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2022. 4. 6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일부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받았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이다.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이 피해를 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건물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가능하다.
|
[농민신문] 인수위 “CPTPP 가입 확정된 바 없어” 
[농수축산신문]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5개 시군 지역특성 반영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