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담당 경제2분과 윤 당선인에 농정 빼고 보고
관련 전문가 없어 소통 못해 농업계 ‘찬밥신세’ 되나 불안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4.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 공급, 원전 확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연일 굵직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던 농업문제가 인수위에선 외면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각 분과는 3월31일 ‘당선인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농업분야를 관장하는 경제2분과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교육·환경) 규제 완화 메커니즘 강화 ▲실용형 신통상정책 추진방향 ▲원전 비중 적정 수준 확대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방안 등을 보고했다.
‘농업’을 빠뜨린 인수위 보고에 농업계는 불안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국정과제 선정에 농업이 찬밥 신세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수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1차 선정하고 두차례 전체회의를 더 거쳐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 주변에선 “경제2분과의 인적 구성이 산업계 중심으로 이뤄져 농업·수산 등 1차산업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조차 농업부처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제한 구조 탓에 인수위와 농업계의 소통이 완전히 막혔다는 지적도 많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농정공약에 포함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좀더 소상히 설명하고 싶은데 인수위와 연결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인수위 앞에서 매일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분야별 대선공약은 국정과제 선정단계에서 사실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정부에서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준은 50% 정도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정책으로 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당선인 의사 등에 따라 여과작업을 거치겠다는 발언인 셈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이 될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10조원 이상의 총지출 감축을 예고했다. 한술 더 떠 일부 경제지 등은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대’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철회·조정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윤 당선인은 1월25일 주요 농업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 건강과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농업계는 차기 정부가 첫발을 내딛는 시점부터 신뢰를 깨뜨려선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세계적인 기후·환경 위기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식량안보가 그야말로 강조되는 시기인데 인수위에 농업계 인사가 빠지고 농업문제를 소통할 창구조차 마땅치 않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공백”이라며 “당선인의 농업공약만큼은 국정과제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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