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본격화] 역대 인수위들은 어땠나
이명박정부, 농업경쟁력 강화
모든 정권 농업·농촌에 ‘관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2. 4. 4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로 무엇을 선정했을까.
현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정권 인수작업 없이 곧바로 출범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면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엔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적지 않았다.
우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한다고 했다. 이 목표 아래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와 여성농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 도입이 담겨 농촌주민과 여성농민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 소득안전망도 촘촘히 하기로 했다. 그 방편으로 공익직불제 개편과 쌀에 대한 수확기 선제적 수급안정 방안 시행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과제 아래 동물복지 제고도 포함했다.
농정 부처 소관은 아니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농업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박근혜정부 때는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5개가 농업·농촌 분야였다. 우선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6차산업화와 첨단산업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직불제 단가 인상과 밭직불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 방법으로는 농·수협 중심 유통계열화와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내걸었다.
우량농지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식량체계 구축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명박정부 때 인수위는 193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우선순위·중요도·시급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농업분야 핵심과제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지역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개발’이 선정됐다. 중점과제로는 ‘농지·산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식품산업 육성’이, 일반과제로는 ‘농협·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이 있었다.
농업계는 이번 인수위에 농업계 위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을 ‘농업 패싱’의 전조로 본다.
농업분야는 통상 경제2분과에서 다뤄지는데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농업계 인수위원이 없었고, 이명박정부 때는 홍문표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2분과위원으로 역할을 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명채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김대중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한 한호선 당시 자유민주연합 의원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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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새정부 국정과제에 ‘농업 패싱’ 하나 
[한국농정신문] 이대로면 더 이상 농사지을 농민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