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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농정전문가 없는 인수위, 농업분야 국정과제 ‘빈 주머니’ 우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03 조회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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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분과,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업무보고 받아

    각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 종료 … 국정과제 선별 단계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2. 4.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인수위)가 지난달 29일 각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종료했다. 농업분야를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인수위에 농정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향후 국정과제에 농정 주요 이슈가 얼마나 포함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수립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업무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계받기 위해 활동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달 18일 출범했고,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을 꾸렸으나 대선 당시 농정공약에 공을 들였던 관계자들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경제2분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2분과 간사,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을 비롯해 김정희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농식품부는 지난 5년간의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 위기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등 현안과 대응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강화, 농업직접지불금 확충,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이 외에 청년농업인 육성, 탄소중립 농업 추진,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소멸위기 농촌의 활력제고 등이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푸드테크, 종자산업, 스마트농업 등의 분야에 R&D 확대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환경보전, 농업농촌에 특화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엔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 선별 절차에 돌입한다. 문제는 농업분야에 대한 인수위의 이해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현안이 얼마나 있고 어느 선까지 바꾸느냐에 따라 인수위에서 직급별 파견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농식품부에서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과장급)만 파견요청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에는 농식품부 국장·과장은 기본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사급 연구원 등이 전문·실무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구성엔 농업계 인사가 없다. 현안이야 인수위에 보고했겠지만 향후 5년 새 정부 농정의 큰 기획을 짜임새 있게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 인수위에 이례적으로 농협중앙회 지우호 디지털혁신실장이 파견된 것에 대해 ‘농업의 미래전략 산업 및 디지털화 연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에 대한 강화’ 등 설왕설래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우호 실장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비서실에서 농정국장을 오래했다”면서 “최근 디지털혁신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디지털전문가로 인수위에 갔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번 인수위 구성도 농협을 ‘민’의 참여로 설정한 것 아니겠냐는 인수위 내외부 해석이 있다. 농협 의제를 특별히 다루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농업전문가 없는 인수위가 추리고 윤 당선인이 확정할 새 정부 ‘국정과제’는 과연 농업문제를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할지, 농업계가 똑똑히 살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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