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20→30% 검토…국제유가·국내물가 상황 따라 내주 결정
연합뉴스 2022. 4. 1
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말했다.
이는 내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달간 수준인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예고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리터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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