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대부분은 식당
알몸 절임배추 파동에도 수입량 감소폭 크지않아
농민신문 김다정 기자 2022. 4. 1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4곳 가운데 1곳은 김치 관련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당 등 대부분 업체들이 국내산 김치 사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수입량은 큰 변동이 없어 중국산 김치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위반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적발 이후 12개월간 인터넷(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3월30일 기준 공표돼 있는 위반 사례 1586곳 가운데 394곳(24.8%)은 김치의 원산지 또는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다.
위반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식품접객업, 즉 식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알몸 절임배추’ 파동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 등으로 인해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많은 업체들이 ‘국내산 김치’ ‘국내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을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외식업에서 중국산 사용 비율이 높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알몸 절임배추’ 파동이 일어난 2021년 3월 이후 2022년 2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김치는 총 23만3773t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0년3월∼2021년2월)의 27만8799t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에 비해 대다수 식당들은 여전히 국산 김치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 경남도에선 특별조치까지 단행키로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김치 원산지 위반과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산·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사경 측은 “지난해 중국산 ‘알몸 절임배추’ 파동으로 중국산 수입 김치 소비가 감소하면서 국내산 김치 수요는 증가해 김치 재료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제조·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단속에도 중국산 김치 공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중국산 김치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는데도 김치 수입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올 1∼2월 김치 수입량은 3만5858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00t가량 줄었지만, 수입액은 2616만달러로 지난해(2402만달러)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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