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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촌지역소멸…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반대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01 조회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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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 농촌지역 광역의원 확대 특례 조항 신설 요구

     농촌지역 정치 대표성 확립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3 .31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도록 판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헌재의 결정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1인당 투표가치가 인구가 많은 지역의 1인당 투표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대로 인구 위주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광역단위 평균 인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광역의원이 감소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광역의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촌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민의길 소속 8개 농민단체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농촌지역 목소리를 보장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이미 대폭 축소됐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5개 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면서 “게다가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를 부추기고, 다시 경제적 소외가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발생하며 농촌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농촌지역 광역의원까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계속해서 축소해나간다면 농촌지역의 목소리는 도대체 누가 대변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라며 “농민들은 다시 한 번 ‘농촌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촌 특성 반영 농촌지역 광역의원 확대 특례 조항 신설 △농촌지역 정치 대표성 확립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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