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변화에 맞게 업무 재조정
농업환경자원국 신설 등 제안
인수위 1차개편안 4월초 윤곽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3. 30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종전과 크게 달라진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 조직도 농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됐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 폐지·신설 등 새 정부 설계도를 그리는 시점에 이같은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향후 농식품부 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분위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식품부에 제출한 ‘농식품 정책환경변화 대응 조직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농정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저탄소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가푸드플랜·국민영양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실현 ▲4차산업혁명 대응 스마트농업 발전 ▲디지털경제 시대 데이터 기반 농정 등이 미래농업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의제와 연계해 농정성과를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면서 부서별 중복·분산 업무를 재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국 신설이나 리모델링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서는 우선 ‘농업환경자원국’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 의제로 떠오른 탄소중립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탄소중립·친환경농업 관련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국 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농업환경자원정책과를 신설하고 지속가능농업과(현 친환경농업과), 축산환경자원과, 농업기반과, 농업·농촌재생에너지과(현 농촌재생에너지팀)를 두도록 했다.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공익직불, 재해보험, 재해대책, 정책금융 업무 등은 ‘농업경영국’ 산하에 농업경영안정정책과(현 공익직불정책과), 농업재해보험정책과,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경영인력과(현 경영인력과), 농지과를 배치해 담당하도록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정책기획관·농업생명정책관 등 각 국에 분산된 농업 혁신성장 관련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집중하고 스마트농업 역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산업혁신국’으로 전환해 농산업혁신정책과(현 농산업정책과), 스마트디지털산업과(현 빅데이터전략담당관), 과학기술정책과, 그린바이오산업과(현 종자생명산업과), 스마트농업과(현 농기자재정책팀)를 관장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는 ‘농촌사회국’을 구성해 농촌사회정책과(신설), 농촌혁신과(현 농촌산업과), 농촌사회복지과, 농촌여성정책과(현 농촌여성정책팀)를 소관하게 하고 차관 소속 ‘삶의질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농촌정책 다부처 협력을 추진하는 개편안도 소개했다. 동식물 질병 확산에 대응해선 ‘동식물방역청’을 독립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을 ‘동식물보건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해 검역·방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 초안이 정리되는 4월4일께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통상부문 소관부처 조정 ▲교육부 존치 등을 검토한 정부 조직개편 1차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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