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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CPTPP 가입 시 농업분야 6조6000억원 피해 예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29 조회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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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T 지역화, 구획화 등으로 피해 추가 발생
    호주산 보리 수입증가…쌀 대체로 쌀 생산액 감소
    중국 가입 시 농업피해 눈덩이로 불어날 듯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2. 3. 28


 CPTPP 가입하게 되면 15년 동안 연간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CPTPP 공청회에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CPTPP 가입시 추가로 관세로 철폐하게 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해액의 규모가 15년동안 최대 6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피해액에는 SPS 지역화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서 관세철폐가 되지 않거나 관세철폐 중인 품목에서 추가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물에서는 쇠고기가 호주와 멕시코에서 추가 개방되고, 돼지고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전지분유의 수입이 증가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과수분야에서는 호주, 칠레, 멕시코, 페루 산 오렌지와 포도의 수입증가로 국내 감귤, 포도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호주산 보리 수입이 증가해 보리농가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리 수입이 늘면 쌀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해 쌀에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산물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수입이 증가해 밤, 감, 표고버섯 등에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SPS(위생 검역)을 지역화를 도입하게 되면 검역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았던 사과(뉴질랜드, 일본, 미국), 배(일본), 복숭아(호주)의 수입이 늘어나 과수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중국에 98% 이상의 농축산물이 개방돼 피해는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피해예상액에는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피해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새로운 내용은 없고 공익직불제 확대 등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농식품부는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 ▲국내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먹거리 지원 등 국산 소비촉진 지원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소득 경영 안정 및 인력 양성 지원 확대 ▲농촌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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