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민간이 농업 발전 주도하게
정부는 뒤에서 지원활동 수행해야
농민신문 기고 = 김동환 (안양대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2022 . 3. 28
새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농가소득 악화, 노동력 부족, 농지문제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감소, 4차산업과 온라인 유통 혁명, 식품 소비패턴 변화, 지역 과소화 등 거대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직불금 확대, 청년농 양성, 유통 개선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과 융·복합화, 탄소중립 푸드시스템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개발, 현장 중심적 혁신 역량 구축, 식량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수요 기반 확대, 통합적인 식품정책 체계 확립, 주민 주도적 농촌 개발전략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정 추진방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런 대책을 통한 농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환경 아래서는 과거와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농정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고 농업인은 객체로 따라가는 농정으로는 미래가 없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정부 주도형 농정은 시의적절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거대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맞서려면 농업인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는 뒤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농정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농업인·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우선 발전을 주도할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핵심 농업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게 각종 기술·경영·리더십 교육을 실행해 경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을 법인화해 근대적인 경영과 승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경영체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협업적 경영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 또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조직화해 품목의 발전을 스스로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조직은 공동 생산과 마케팅활동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전국 조직은 수급안정과 품목별 발전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들이 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보조금 위주의 지원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책임의식과 경영능력을 배양하려면 보조금 지원보다는 장기 저리 자금이나 투자를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세농이나 고령농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된다. 이들은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 수행에 따른 보상금 형태의 직불금과 경영이양에 따른 연금 등을 통한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정 추진방식에서도 정책의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강화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 추진 때는 기대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 수단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산출(Output) 중심의 외형적 평가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사업이 농가소득, 발전 역량 구축, 탄소중립과 환경 등에 미치는 실제 효과성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한 정책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요컨대 새 정부는 농업인의 자율적 역량을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농정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농정 추진방식도 과거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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